빌려준돈받는법 확실한 회수 방법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꽤나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잠적한 후에나 알게 되었어요.당시에 제가 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소액을 빌려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빌려주실 때 꼭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친분이 없는 상대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친한 절친이거나 애인, 가족 같은 혈연 지간으로 묶인 사이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죠.특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에 믿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지만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지도 않고 연락 두절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불법추심, 주거침입 등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따르는데요.마땅히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위치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본인이 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빌려준돈받는법을 찾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적인 행동은 본인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보낸다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 관련 용어들이 명시되어 있어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만약 빌려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훨씬 저렴하며 결과도 한 달 이내로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 자료를 모두 알아야 하며 모른다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게다가 상대가 2주 내로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낭비될 가능성도 따릅니다.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빌려준돈받는법을 의논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집행력을 가진 문서로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권 회수 업무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과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이 3가지의 요건을 갖춘다면 차용증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투자나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주고받았던 전화, 문자, 카톡 대화와 입금해 준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재판이 열릴 것임을 알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수 있기에 미리 목록을 파악 후 가압류 신청을 착수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면 정당하게 대여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한이 사라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통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면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업적으로 생겨난 채권이라면 5년입니다.특히 친한 사이일 때 측은지심이 생겨 기다려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을 되찾을 수 없기에 그 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채권추심 절차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빌려준돈받는법으로 원활한 진행을 원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는 민사재판처럼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는 목적보다는 처벌받게 하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금전을 빌려 간 사람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수적인 방법입니다.애초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채권자를 속이고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걸 모두 증명할 수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즉 손해를 입어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기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게다가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우려도 따르니 조력인과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5년 정도 알고 지내던 친구가 지갑을 분실해서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믿고 건네줬습니다.이후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피하다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친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 상태로 금전을 빌리고 연락 두절한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하지만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므로 압박할 방안임을 의뢰인께 설명 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상대는 민형사 양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총 3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건 채권자가 가진 당연한 권리입니다.위의 사례처럼 소액일 경우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3,000만 원 미만의 채권액이라면 소액소송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채권추심의 방법도 다양합니다.소송을 걸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법적인 과정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혼자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또한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빌려준돈받는법을 확실히 계획하고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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