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일부조항)을 선고하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었다. 주 전역의 변호사들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음주운전(DUI)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같은 방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관계자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가증스러운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윤창호법 위헌 조항을 적용한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경우 이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는 크게 1) 재심 가능 여부와 2) 재심 사건의 판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 재심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각 절차의 핵심은 무엇인가? 에이앤랩은 윤창호법 위헌심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 후기 과정을 소개합니다. 에이앤랩의 실제 사건에 대한 항소 재심 및 재판 과정
사건 관계자는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윤창호법 개정안 적용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1차 절차부터 에이앤랩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시작했다.
1.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한다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판결(또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서류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이때 중요하다. 재심청구의 취지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할법원에 재심개시결정 확정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수리되면 재심통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에이앤랩 의뢰인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담당 로펌 사무실로 송부되며 결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의뢰인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정도, 안산지원은 1달 조금 넘게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심을 받는 피고인은 보충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판결문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판사 지정 및 재판 날짜 통지 발송 재판 절차 재개, 새로운 사건 번호 지정, 재판 날짜 지정 및 피고에게 통지 발송. 재판 날짜를 통보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립니다. 4- 공판 당일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면 당사자들은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유선경 변호사가 명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했고 의뢰인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의 위헌으로 음주운전 재심을 청구하면 사건이 비공식적으로 종결되더라도 정식재판을 하게 된다. 이때 주임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내용(경제적 상황 등)을 상세히 변호했다. 5- 판단 각 절차마다 최선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객은 당시 납부한 과태료 900만원을 과태료 1,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면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1:1로 주취 재심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세한 상담을 했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재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한 절차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10~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