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엠세무법인 세무사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특수취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이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보호해주는 고용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의해 지시되거나 간접적으로 지시됩니다.
이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 “특별고용”
① 피고용인이 아닌 자 ② 다른 회사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노무제공자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자
“특별고용” 고용보험
특수고용: 고용보험 미적용
① 연령기준 시행일로부터 만 65세에 도달한 자
특수고용직 :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월보험료 월급×1.6%(2022년 7월부터)
– 노무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액 부담 – 월급여가 1,330,000원 미만일 때 보험료는 1,330,000원으로 산정 – 월 최대 441,150원(연 5,293,800원) 근무절차 특수고용직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특별고용직 : 이중적격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적격 ⓑ 동일직종에서 2개 이상의 사업주가 지원자격 및 보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주 수에 따른 보수 특수직 : 실업급여(취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 신청조건 확인 필요 ⓑ 최소 1년 이상 인력 제공자 유지 직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퇴직일 월 ⓒ 보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보수제한 : 중대한 사유로 인한 퇴직, 임의퇴직 등 월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12년 이내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월 평균 급여가 30% 이상 감소한 경우 1일 66,000원 3)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산정 4) 실업급여 정지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 정지 ① 소정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특수고/연예인 ②자영업 활동 기간 이후, 특수취업 중인 분들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불가분의 세금 문제가 있다면 부담없이 더엠 세무회계로 세금신고를 하세요! 대표님,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特别健康位置#特别高工作保护#고용특별보험#특별고용보험#특별고용보험면제#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