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부레드남’ 채널을 오랜만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규제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국 곳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지금은 어떨까? 이번 글에서는 현재 어떤 부동산 규제지역이 규제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무엇입니까?2. 조정대상분야의 기준 및 규정3. 부동산조정지역 확인방법
1.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 분야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지역이 지정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 규제가 해제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묶여 있는지, 해제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세뿐만 아니라 대출금, 세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규제 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2024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뿐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조정지역의 기준 및 규정 부동산 조정지역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부동산 관계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물량이 많고 거래량이 적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가장 먼저 흐르는 지역이라 이때 현금과 용기가 있다면 돈이 없을 때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규정?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은 집값의 50%에 불과하다.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LTV는 30%로 줄어든다. 물론 서민, 실소비자,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70~80%까지 적용할 수도 있으나, 대출한도 및 DTI 제한을 두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제는 ‘세금’과 ‘구독’이다.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서 ‘호갱노노’ 앱에서 정보를 좀 가져왔습니다. 딱 봐도 규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3.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규제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뀌자마자 뉴스나 기사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뉴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청약홈’에서도 규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홈페이지의 ‘구독 시스템 정보’ 메뉴를 보시면 ‘규제지역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갱노노’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규제지역과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정책’이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고, 클릭하면 규제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