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사령부 접근 권한에 대한 군 검찰의 관할권 폐지, 사령부 통제 행사 민주당의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가 1년 만에 의회에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성추행으로 숨진 공군 여군 추모관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디펜스타임즈=한상현 특파원)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군 여군 장교 사망 사건을 이용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도 법원법 개정에 대응해 ‘군사적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이 법안이 다시 입법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현행 군법체계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회에 제출된 군법 개정안은 지휘관의 재량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군 검사가 특정 명령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조치확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체계에 관한 기존 법률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지구는 나머지 31개의 일반 군사 법원을 관리하고 판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사령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지휘관은 장교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특히 지휘관은 형의 3분의 1 이내에서 감형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지적할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실상은 지휘관이 엄중히 처벌하고 ‘보복타격’을 실시하기로 하여 문제가 많았다. 미군 법체계에서 판결 승인권과 확정권에서 파생된 사법관할권 체계는 군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휘관의 의사, 특히 지휘관의 가족관계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단 신설, 군 검찰의 특정 지휘권 행사 제한 등도 포함된다. 또한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일반적으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특정 사건에 한해 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현재 일반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를 포함하여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 일반군사검찰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도 대검찰청이 설치돼 있는데, 군검찰의 수사는 사령관이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나 군 검사로 1~2년 근무한 뒤 군법무관의 전문성을 습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휘관은 해당 군법관의 직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상고를 서울고법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을 받을 권리. 다만 군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의 기소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지방군사재판소 등 5개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검찰과 군법관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판단만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대통령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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