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개정 ‘지휘관 재량 축소’ 본격 논의
재판에 대한 사령부 접근 권한에 대한 군 검찰의 관할권 폐지, 사령부 통제 행사 민주당의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가 1년 만에 의회에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성추행으로 숨진 공군 여군 추모관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디펜스타임즈=한상현 특파원)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군 여군 장교 사망 사건을 이용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도 … Read more